essay64

   나는 지금까지 40여 개국을 여행 한 것 같다.    대개의 경우 출장으로 다녔기 때문에 택시나 전철 과 같은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 모범 택시라는 것을 한국에서밖에 보지 못했고 모범 운전사라는 것도 한국에서밖에 보지 못했다.

   다른 나라에 없는 모범 택시가 있고 다른 나라에 없는 모범 운전사가 있다고 하여 한국의 택시가 세계적 수준으로 친절하다든지 택시 운전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택시 운전사라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다.   세계적으로 가장 형편없으니 세계에서 제일 친절하고 누구나 타고 싶은 택시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붙인 거라면 이해가 된다.

   무사고의 모범 운전자는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모범 운전자일까?   법과 규율을 잘 지켜 무사고 운전일까?   한국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거리의 무법자로 대형 버스와 대형 화물차 덤프 트럭을 꼽고 거리의 무법자로 택시와 고급 외국산 승용차를 꼽는다.

   그러나 길을 지나면서 볼 수 있는 사고의 대부분과 교통순경한테 적발되어 스티카를 떼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순진한 초보 운전자이거나 자가 운전자라는데 머리가 갸우뚱해진다.   왜 그럴 가?   운전은 요령이다라는 말이 정설로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요령 좋은 운전자는 용케도 잘 빠져나가기도하지만 사고가 나도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되어 보상받는 요령을 터득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통순경한테서 적발되었더라도 요령것 스티가 대신 통행세나 벌금을 내고 방면 되기 때문이다.

   운전은 준법이다 라는 말은 운전 교과서에나 있지 아무데서고 찾아 볼 수가 없다.   교본에 있다고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오산이다.   학원에서 운전을 가르칠 때도 운전은 요령이라고 가르친다.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무사고 운전에 무 스티카가 준법 운전 한 결과로 생각하는 한국인은 하나도 없다. 단지 요령있게 운전한 결과이거나 요령있게 살아온 경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무사고운전과 무스티카가 준법운전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살기 좋은 한국이 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여 우리를 슬프게한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게신분이 스티카를 떼었다는 얘기 들어 본 적 없는 것도 나 혼자만의 생각 일게다.   그 옛날 내가 세 들어 살던 집의 주인은 자동차 면허 시험장의 사진관 사장인데 한번도 스티가 발부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매일 같이 술이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며 출 퇴근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경찰도 아닌자가 이렇게 끗발이 좋으니 경찰은 얼마나 끗발이 좋을가?   나는 아직 끗발 좋은사람이 스티커를 떼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우리의 규정은 묘해서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도로 교통법이 없어서 노점상이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를 막고 장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다해서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한가운데서 장사한다고 잡아갔다는 말 한번 들어 본적이 없고 단속 되었다는 말도 들어 본적 없지만 이런 장사할려면 경찰관을 끼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하는 말은 들어 본적이 있는 것 같다.   개발열풍이 불때마다 부동산 투기 발본 색출하여 엄벌한다고 하였지만 처벌받거나 세금 뚜디려 맞은 큰 손은한번도 보지를 못했다.   부동산 투기꾼은 잔챙이 일 뿐이었다.   줄이 있거나 빽이 있는 투기꾼은 장관도 하고 재산도 늘리고 하더라도 투자지 투기가 아니라고 하며 사업가로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있으니 세상엔 알다가도 모를일이 너무 많다.

   우리의 법과 규정은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게만 적용되고 부유층이나 특권층엔 사문화 되어 버린 규정이 되어 버렸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나라는 부정부패공화국이라고 말해도 할말이 없게 생겼다. 이 얼마나 잘못된 현상인가?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한 도적의 외침은 이러한 잘못된 사회현상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희극이다.

   우리가 잘사는 나라에서 아이엠 에프를 거치면서 부패 한나라로 변한 것은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우리를 불신하는 것은 규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규정을 선별적으로 적용해서다.

   pc 통신에서도 종종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종종 경고도 받고 아이디도 사용 정지되고 하는 모양이다. pc통신은 선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또 규정의 적용은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게시 글과 관련하여 경고 받고 아이디 사용 정지 된 분들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표적 수사에 의한 정치 보복과 같이 괴심 죄에 따른 규정의 선별 적용으로 인해 발생된 아이디 정지나 경고 가 아니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이텔은 공기업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겠다.

   하이텔의 경우 선별 적용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은 하이텔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역활을 강조한 사람들이 아이디가 정지당하는 것을 보면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아직 통신에서 성폭력을 일삼거나 언어폭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자들이 아이디 정지를 당하였다는 얘기는 들어 본적이 없거니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하이텔에서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정한 것도 하이텔은 우리가 책임진다고하며 아이디를 정지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아직 어떠한 절차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아이디 사용 정지를 시켰다고 정당하게 당사자에게도 밝히질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50방의 경우 열화 같은 아이디 정지자에 대한 사유와 결정과정을 요구하고 있습에도 불구하고 하이텔은 아무 대꾸 없이 넘어 가고 있다.

   [98.3.22 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