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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아니 사회의 기강이 무너 졌다. 법을 지키는 놈은 바보다. 법이란 것은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법이란 요리조리 운용하기 위한 틀로 써꺼스단의 씨나리오가 되어 버린지 오래고, 국민이란 관객은 권력자란 광대들에 의해 법이란 희극을 구경하는 관객이 되어 버렸다고 말을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법이란 것이 국민에게 코메디 씨나리오 쯤으로 전락해 버렸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코메디는 권력자들의 범죄를 해석하는데 한정된 것이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법이다. 우리의 법이 코메디에 비유되는 이유는 법의 집행이 선별적 이기 때문이다. 힘있는 자에게는 법의 잣대가 힘잇는자의 뜻에 따라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지만 힘없는 자에게는 그저 우뚝솟아 있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가 우리를 후진국으로 남아 있도록 만드는 것 중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법이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무관심내지는 방치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권력속에서 파렴치한 짖을 한 범법자들 마져 '사면'이란 이름으로 죄를 '면'해주고 잇다는데 잇다. 권력형 파렴치한들은 파렴치한 행동자체를 오희려 '구국'이니 '애국'이니하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치적탄압'을 받았다고 떠벌리면서 명예회복 연연하면서 이사회의 지도층으로 둔갑시키는 일에 법을 운영하는 권력자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군인이 총칼로 하극상을 벌려 제손으로 진급 게급장을 달았던 것도 사면되고, 국가의 헌법을 총칼로 유린하며 대통령을 협박하고 한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논 정치군인들을 처단은 커녕 국립호텔에다 국빈대우로 모셔 놓더니 이제는 '국민적 화합차원'이란 이름으로 사면복권 되었다. 민족의 원수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김일성의 무력 적화통일 전선에 일조 하던 사람들까지 '양심수'란 이름으로 형집행정지로 풀어주는 사면, 벌집을 수십채 지어 5살먹은 손주에 증여하고, 영세민에게 셋돈이나 챙기며 부동산 투기하시던 분을 국회의장 시킨 처사는 법을 어긴 것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른다. 법을 조금 위반하면 잡아 가지만 크게 위반하면 안 잡아 간다는 우스개와 작은도둑은 잡아 가지만 큰도둑은 존경 받는다 라는 우수개가 이시대의 사회상을 잘 말해 준다. 법이 안 지켜지는데 도덕이고 윤리가 무슨소용이 있는가? 조직 깡패들과 손을 잡고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검사장과 대통령특보를 사면복권 시켜 국회의원으로 뽑아준것도 우수운 일이지만 새로운정부에서 '법무장관'에 하마평이 있던 것도 우수운 일인데 그래도 '우수운 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치권이란 좋은 단어가 탈법을 하는데 쓰여진지 오래고 '법정'까지 올라갔던 단어가 요즘 다시 애용되고 있기에 할말을 잊는다. 국민적 화합이니 어쩌니 하며 '통치권'이란 이름으로 법을 초월하는 '사면복권'이 준법임은 틀림 없지만 사면복권의 폭을 넓혀야 국민적 화합이 되는지 모르겠다. 사면복권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중대차한 범법자들을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사면복권'으로 풀어주고 풀려난 사람들은 바로 '유력인사'가 될수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에 세계의 가장 '부패한국가'목록의 선두에 설수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서 혼자웃었다. 사면권 우롱한 '준법서약'이란 글을 보면서 '국민을 우롱한 사면권'에 대하여 생각 하였기 때문이다. 법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으니 할말은 없으나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가신'과 한물간 정적의 '가신'을 차별 하는 것을 보며 '형평성'이란 준법정신을 이탈한게 특별사면이 아니길 바란다. 어떻튼 '사면'이 또 다시 명예회복이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부정부패를 부추기거나 정당화 시키는데 사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옥은 구스를수록 빛이 나고 권한은 쓸수록 빛이 난다는 말이 실감 난다. 1998.8.19 |
